대포통장·가상자산 자금세탁, 이제는 안심? 금융당국의 새 협력체계가 시작됐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당국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금세탁이 뭔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도한 자금세탁방지 협의회의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이란? 그리고 왜 위험할까?
자금세탁이란 범죄나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돈을 합법적으로 보이게끔 감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범죄수익이 흔적 없이 사회에 섞여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통장),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가상계좌 등이 주로 이용됩니다.
자금세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범죄자금이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사회 질서와 경제의 신뢰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 협력체계, 누가 참여했나?
2025년 4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는 FIU 주관 아래 16개 업권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사(카드사 등), 핀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부업, 카지노 업계 협회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각종 중앙회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즉,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금융업권이 총출동한 셈입니다.
5월 13일부터 바뀌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뭐가 달라지나?
5월 13일부로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 시행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지침 수립 강화: 각 금융회사나 기관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 보고 책임자 요건 강화: 자금세탁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인물의 자격과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 관리·감독 체계 재정비: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승인하던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직접 제·개정하게 됩니다. 조직 전체가 자금세탁방지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업권의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신 자금세탁 수법, 어떻게 바뀌고 있나?
협의회에서는 최근 발견된 의심거래 유형들이 공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포통장 및 가상자산 활용: 타인 명의 통장이나 익명성이 강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이동이 여전히 많습니다.
- 가상계좌를 이용한 세탁: 여러 개의 가상계좌를 돌려가며 돈의 흐름을 숨기는 수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투자 리딩방, 보험사기 연계: 단순한 금융사기뿐 아니라 투자 리딩방(가짜 투자 전문가가 유혹하는 단톡방)이나 보험사기 등 민생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들은 점점 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당국과 업계의 대응도 신속하게 진화하고 있죠.
FIU의 자금세탁방지 교육과 실태조사, 무엇이 달라질까?
FIU는 올해 안에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각 업권별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즉, 단순히 규정만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당부하는 점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개정 업무규정 시행 이후에는 그간 대표이사가 승인해 온 자금세탁 관련 규정이 이사회 제·개정 대상으로 승격되는 등 관리·감독체계가 재정비되는 만큼, 회사는 개정 업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사적인 자금세탁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
즉, 회사 전체가 자금세탁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금세탁방지에 힘쓰는 걸까?
한국은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춘 나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사회 전체의 금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 앞으로 대포통장, 가상자산 등을 통한 자금세탁 시도가 한층 더 촘촘하게 막힐 예정입니다.
- 금융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본인 명의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라는 요청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금세탁방지 교육과 내부 지침을 꼼꼼히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협력이 모여 깨끗한 금융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