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논란, 이번엔 라이더와 점주까지 불붙었다
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또 한 번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배달라이더, 그리고 음식점 점주들이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라이더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하면서 배달앱 플랫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사안을 한 번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달라이더, “배달료 삭감 부당하다” 단체행동
배달라이더들은 최근 배민이 배달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존의 단건배달 기본료 3,000원이 알뜰배달로 통합되며 2,500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었지만, 이제는 이 기준도 사라져 배민이 임의로 배달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불만이 큽니다.
이런 변화에 반발해 라이더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주말, 주문이 집중되는 시간에 배민 플랫폼에서 배달을 전면 중단하는 ‘배민앱 OFF’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배달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인증샷이 100건 넘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점주들도 “수수료 부담, 결국 모두 피해”
재미있는 점은 일부 음식점 점주들도 이번 라이더들의 행동에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점주와 라이더는 평소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배달앱이 배달 수수료를 지나치게 조정하면서 결국 라이더와 점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입니다.
점주들은 이미 배달앱 수수료와 포장 주문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라이더들의 소득 감소가 겹치면 서비스 품질 저하, 배달 지연 등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배달의민족의 입장 “평균 소득 오히려 증가”
반면 배민 측은 지난달 배달료 통합개편 이후 라이더들의 평균 소득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별로 최소 보장금액을 올렸고, 장거리 배달에는 할증을 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배달료가 전국적으로 10% 정도 상승해 기본 임금도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노조 측은 “실제로는 단가가 낮아진 데다, 일방적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득 감소와 불안정한 수입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 정부의 무기력
이처럼 배달앱 플랫폼과 라이더, 점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과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한 자율규제 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내놓았으나, 실질적 구속력이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외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자율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수료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 역시 그간 무료로 제공하던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정책을 종료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까?
수수료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입니다.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점주들이 감당해야 할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이는 메뉴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더의 소득이 줄어들면 배달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는 소비자의 불편으로 직결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사태는 배달앱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라이더와 점주들의 처우, 정부 규제의 실효성 등 여러 복합적 문제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배달앱이 단순한 중개 플랫폼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공재’에 가깝게 변화한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역시 단순한 자율규제에 기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소비자, 점주, 라이더, 플랫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정리하며
배달앱 시장의 성장 뒤에는 수많은 라이더와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구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